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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아동 학대…대법원 '처벌강화' 효과는 05-06 11:27


[앵커]


어제는 아동 인권을 기념하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죠.

아동 학대를 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대법원이 처벌 기준 강화에 나섰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보육 교사의 아동 학대에 이어 부모가 어린 자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아동 학대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결과는 늘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 학대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피해 아동이 숨졌을 때 가중할 수 있는 형량의 상한을 지금의 9년에서 10년으로 높였고, 아동학대중상해죄의 상한도 기존 7년에서 8년으로 바꿨습니다.

또 피해 아동이 여섯 살 미만이면 그 자체를 가중 요소로 삼도록 했고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능하도록 지정했습니다.

물론 현행 법·제도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일례로 영아살해죄의 형량은 일반 살인죄보다 가볍고, 자녀가 부모에게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하지만, 반대로 부모가 어린 자녀를 대상으로 범행에 나설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가볍습니다.

양형위는 수정안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오는 11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항할 힘이 부족한 아동에 대한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효과적인 처벌 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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