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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강화한다…교사 폭행ㆍ욕설하면 전학까지 가능 05-01 08:44


[앵커]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 학교 현장의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최근 5년간 3천8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너진 교권을 세우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수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스승의 날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미 교권이 사라진 학교 현장에서 형식적인 기념일과 행사는 의미가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교권 침해 행위는 모두 3천800여건.

교사를 향한 폭언과 욕설이 절반을 넘었고, 성희롱과 폭행도 발생했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휴대폰으로 교사의 신체를 촬영해 이를 SNS 채팅방에서 친구들과 공유한 사례도 있었지만 처벌은 경위서 작성에 그쳤습니다.

현행법이 가해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할 뿐 그 밖의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원 13명이 교원의 지위를 향상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가해 학생의 학급 교체와 전학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생님들의 사기 진작과 자존감 그리고 교권 확립 차원에서…선생님들과 학생들과의 대립이 아니라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상호보완적이고 더 올바른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지 않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입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는 대다수 교원들은 특별휴가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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