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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북핵 검증 사례는…2010년 이후로는 베일 속 04-26 10:08


[앵커]

40여년 전 국제원자력기구 가입 이후 북한은 수 차례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번 마찰이 빚어졌고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핵시설은 베일에 쌓여있습니다.

임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974년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이름을 넣은 북한은 이후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조치협정을 맺습니다.

협정에 따라 북한 내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면서 모두 6차례의 검증도 받습니다.

같은 기간 북한은 핵시설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양을 IAEA에 최초 신고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양에 의문을 품은 IAEA가 미신고 시설에 대한 추가 사찰을 요구하자,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사찰단을 전부 추방시킵니다.

1년 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경수로 건설을 지원받는 대신, 북한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동의합니다.


이른바 제네바 합의입니다.


동시에 핵시설 동결 상태를 감시할 IAEA 사찰 요원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후 플루토늄 이외에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 개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자, 북한은 핵동결 해제를 선언하고 2003년 NPT를 공식 탈퇴합니다.

이후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핵 논의가 재개됐고, 9.19 공동성명에 이어 2.13 합의라는 성과물이 나왔습니다.


합의 이듬해엔 영변 핵시설 안의 냉각탑을 폭파시키면서 '핵 불능화'를 넘어 '동결'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 내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검증을 재차 요구하면서, 6자회담은 끝내 결렬됐고 이후 IAEA 사찰단의 방북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핵시설은 2010년 미국 원자력 전문가 지그프리트 헤커 박사의 방북 때 공개된 이후로 현재까지 베일에 쌓여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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