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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핵 단추' 협박서 '핵 동결'까지…그간 무슨 일이? 04-22 10:54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ㆍ김철우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이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철우 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기억을 돌이켜보면 북미 정상이 서로 내 책상에 핵 단추가 놓여있다고 '말 전쟁'을 벌인 게 불과 넉 달 전의 일인데요. 네 달 만에 이렇게 극적인 전환이 이뤄지게 된 계기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 2> 북한이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쇄한다고 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북한은 지금 최대 6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추정도 있죠. 비핵화를 위해서는 이것도 회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 3> 뿐만 아니라 북한은 중장거리, 대륙 간 탄도로켓 시험발사도 중지하겠다고 했습니다. 환영할만한 조치지만 한반도가 사정권인 노동이나 스커드 미사일 등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질문 4> 하지만 북한은 과거에 비핵화를 얘기하면서도 협상 폐기를 반복해온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질문 5> 북한이 이번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ICBM 시험발사 중지를 발표한 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따져보면 모라토리엄 수준이었던 지난 2012년 2·29 합의보다 훨씬 진전된 내용을 내놓은 셈인데요?

<질문 6>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답할 차례입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종잇조각 같은 보증서 이상을 원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비핵화의 '선물'로 북한에 내줄 수 있는 조치들은 어떤 것이 거론되고 있나요?

<질문 7> 이번 북한 전원회의에서는 인사 조치도 이뤄졌는데요. 김창선이라는 인물이 고속 승진을 한 것이 눈에 띕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방남 때 이름을 숨기고 들어왔었고,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의전·경호·보도 분야 실무회담엔 모습을 드러냈던 인물인데요. 공식적인 당 직책도 없던 인물이 단숨에 당 중앙위원까지 됐습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 8> 엿새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 만남부터 전 세계에 생중계됩니다. 생중계의 하이라이트를 꼽아본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질문 9> 회담이 끝나면 공동선언 형태의 합의문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합의문 뼈대는 이미 마련했고, 문재인 대통령과도 세 차례 검토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최대 관심은 이번 4·27 공동합의문에 비핵화 합의 부분이 어떻게 담길까 하는 문젭니다. 구체적 방식과 보상 수준 등은 북미 정상회담을 거친 후 국제사회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거라 이번에는 비핵화 의지의 표현 정도 수준에 머물 거란 전망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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