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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김정은 "핵과 미사일 필요 없게 돼…오늘부터 중지"

04-21 16:36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ㆍ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며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외신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미지 변신에 나섰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 분 모시고 한반도 정세 분석해보겠습니다.

<질문 1> 외신들은 북한이 오늘부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중지한다는 발표를 일제히 속보로 전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변화"라면서 기대감을 가지는가 하면, "이미 보유중인 핵무기 폐기는 아니지 않냐"며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질문 2>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전격적인 발표를 한 것은 북한이 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선수를 치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질문 3> 북한이 오늘부터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폐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질문 4> 북한은 중장거리,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발사도 중지하겠다고 했습니다. 환영할만한 조치지만 우리나라가 사정권에 있는 노동이나 스커드 미사일 등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질문 5> 다음 주 금요일 열릴 남북정상회담 얘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담이 끝나면 공동선언 형태의 합의문이 나올 것 같은데요. 뼈대를 이미 마련했고, 문재인 대통령과도 세 차례 검토를 했다고 하죠?

<질문 6> 최대 관심은 이번 4·27 남동 공동합의문에 비핵화 합의 부분이 어떻게 담길까 하는 문젭니다. 구체적 방식과 보상 수준 등은 북미정상회담을 거친 후 국제사회의 입장도 고려해야하는 거라 이번에는 비핵화 의지의 표현 정도의 수준에 머물 거란 전망이 많은데요?

<질문 7>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음 주초 직접 핫라인으로 전화통화를 할 예정인데요. 남북정상회담도 김정은 위원장의 등장부터 전 세계에 생중계 하겠다고 동의한 만큼, 남북 정상간 첫 통화 내용이 모두 공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8> 오늘 오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전격적 발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가오는 정상회담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에 앞서 일본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CVID라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비핵화 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성과가 없을 것 같으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거란 얘기까지 했는데요. 정상회담 전 북미 간 비핵화 이견 좁힐 수 있을까요?

<질문 9>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 여부가 달려 있는 만큼 북핵 해결은 중요할 텐데요. 이전 행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만큼, 어떤 차별화한 전략적 카드를 꺼내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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