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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에서 판문점까지…되돌아본 평화협정史 04-20 13:22


[앵커]

다음주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핵심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한반도의 정전 상태를 항구적 평화 상태로 옮기기 위한 노력은 1954년 제네바 정치회의 이후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분단 27년만에 남북이 첫 합의를 이룬 7.4 공동성명에는 통일의 3대 원칙으로 자주, 민족대단결과 함께 평화가 강조됐습니다.

이는 이후 남북간 이뤄진 모든 접촉과 대화의 기본지침으로 적용됐습니다.

1991년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도 '3대 원칙'을 바탕으로 평화체제의 핵심인 불가침과 군사적 신뢰구축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2005년 6자 회담의 결과물인 9.19성명에 직접 명시되면서 재조명됩니다.


당시 채택된 9.19 공동성명엔 '관련 당사국들이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기로 했다'고 명시됐습니다.


평화체제 구상이 한층 더 구체화 된건 2007년 남북 정상이 발표한 10.4선언에서 입니다.

선언엔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평화체제 협상의 입구에서 관련국 정상들이 우선 '종전'부터 선언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다음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에서는 10.4선언의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 문제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종전선언이 남북 간 합의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하면 3자 간, 4자 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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