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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수사 기각 또 기각…검찰 수사팀 고심 04-19 12:27


[앵커]


검찰 내 '성 비위' 수사의 시발점이 됐던 안태근 전 검사장이 구속을 피하게 되면서 검찰 수사팀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미투 운동'을 통해 조직 안팎으로 변화의 계기가 마련됐지만 수사는 번번이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안태근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검찰은 "사유를 검토 중"이라는 짧은 답변만 내놨습니다.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미 오랜 시간 수사를 한 데다 법원의 입장이 명확해, 불구속 기소 가능성에 보다 무게가 실립니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관련이 아닌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에서 다툴 부분이 많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점화된 '미투' 운동은 사회 각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이와 별개로 수사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검찰은 증거 확보와 법리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는가 하면, 후배검사 성추행 혐의의 전직 검사, 또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의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인사 보복 의혹을 받은 안 전 검사장은 '고의성'이 입증돼야 해서 법원이 증거관계를 엄격히 따질 경우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사단은 내부 검토를 거쳐 안 전 검사장과 나머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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