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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선거구 획정 헌법소원…"시군구의원 누군지 아시나요" 04-19 09:31


[앵커]


6월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뿐 아니라 시군구 의원도 함께 뽑게되죠.

상대적으로 시군구의회는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서울시의 구의원 선거구 획정문제를 놓고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차병섭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구의원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강남과 마포 등 7개 구는 구 안에서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2~3배씩 되는데, 인구가 많은 선거구는 적은 곳보다 표의 가치가 3분의 1도 되지 않아 불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김준우 / 민변 사무차장> "2014년 국회의원 선거의 평등성 제고를 위해 (선거구간 인구편차) 기준을 2대 1로 내렸다면,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현재 4대 1에서) 최소 3대 1 이하로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는 선거구당 구의원 4명씩을 뽑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결국 없던일이 되면서 2명씩 뽑는 선거구가 전체의 70% 이상이 됐는데, 다양한 인물이 의회에 진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각 지자체를 견제해야 할 우리동네 시군구 의원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최영옥 / 경기 군포시> "사실 선거할때만 나와서 인사하지 그 뒤로 행보를 알 길이 없어요. 공약을 해서 실현하겠다면, 선거 전처럼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느낌이 나야되는데 실제는 선거만 끝나면 바람처럼 사라져요."

시군구 의원들은 복지나 개발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각종 조례를 만드는 역할 등을 합니다.

서울의 경우 구의원은 4천만원대, 시의원은 6천만원대의 연봉도 받습니다.

개헌을 앞두고 지방분권 강화방안 요구도 나오는 상황에서 기초의원선거 제도정비는 물론 유권자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차병섭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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