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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4주기…책임 규명·처벌은 진행중 04-16 13:04


[앵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과 풀리지 않은 의문 등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책임을 가리고 처벌하는 작업도 진행중입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근혜 / 전 대통령> "저는 과거로부터 켜켜이 쌓여온 잘못된 적폐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너무도 한스럽습니다."

가장 먼저 대상이 된 건 이준석 선장 등 참사의 실무자들이었습니다.

이듬해 이 선장은 무기징역이, 선원 14명은 징역형이 확정됐고 목포 해경 관계자 등도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정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은 상대적으로 더뎠습니다.

참사 당시 정부를 비판한 방송보도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현 전 청와대 수석은 지난해 말 수사가 끝나 올해 1월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이어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참사 보고시간과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대통령 훈령을 불법 조작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책임'의 가장 윗선임에도 가장 늦게 사법처리 대상이 된 이들은 참사 4년 만에야 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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