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대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공모 인정…파기환송심 확정 04-10 10:49


[앵커]


2년 전 전남에서 발생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성폭행범들의 공모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년에서 1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혜 기자.

[기자]


대법원이 2년 전 전남 신안의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생한 혐의로 재판받아온 학부모 3명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당시 세명에게 각각 선고된 징역 10년에서 1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정을 전후로 두 차례에 걸쳐 저질러진 범행 가운데 1차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가 쟁점이었던 이 사건에서, 당시 이들이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범행장소로 이동했다 돌아온 과정 등을 감안하면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본 것입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1차 범행에 대한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거나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한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5번에 걸친 재판을 거치면서 인면수심의 민낯을 보여주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건은 2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도서 지역이나 내륙 오지 지역 학교의 열악한 관사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광고
광고
댓글쓰기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