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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이명박, 법정 서는 4번째 전직 대통령 불명예 04-09 18:10

<출연 : 손정혜 변호사>

구속 기한 만기 하루를 앞둔 오늘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구속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옥중조사를 거부하던 이 전 대통령이 과연 재판에서는 어떤 전략을 내세울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수사가 본격화한지 3개월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16개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혐의 16개 중 가장 쟁점이 되는 혐의는 무엇인가요?

<질문 2> 검찰은 이팔성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으로부터 불법자금을 건네받은 이 전 대통령이 금융공공기관 인사나 선거 공천 등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질문 3> 재판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질문 4>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기소된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배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에 배당되었는데요. 이전에 이재용 부회장 1심을 맡았던 부죠? 어떤 방식으로 배당되는 건가요?

<질문 4-1> 재판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질문 5>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공범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이시형씨에 대한 사법처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질문 6>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량은 어느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질문 7> 숨진 지 2개월여 만에 발견된 증평 모녀에 대한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증평 모녀의 사인은 뭔가요?

<질문 8> 증평 모녀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된 차량 처분하려다 피소당하고 빚 독촉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 모녀의 재무 상황이 어땠나요?

<질문 9>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수도 사용량이 지난해 12월부터 '0'이었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나 이웃의 조그만한 관심이 있었다면 이 모녀의 어려움을 더 일찍 알아차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질문 10> '송파 세 모녀 사건'이후 복지 사각지대가 부른 비극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는 이유가 뭔가요?

<질문 11> 친구와 함께 담배 네 갑을 훔쳐 경찰 조사를 받은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수사와 검찰출석, 통보에 이르기까지 부모와 학교 모두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질문 12> '담배 네 갑으로 굳이 고교생을 특수절도죄로 형사입건하여야 했었나'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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