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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 4년 지났지만…여전히 허술한 사회안전망 04-09 16:21


[앵커]


'증평 모녀 사건'은 4년 전, '송파 3모녀 사건'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 여전한 '복지 사각지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생활고뿐 아니라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남겨진 모녀의 정신적 충격 등에 대한 보살핌도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4년 전, 송파 3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단수·단전 체납자 등을 두 달에 한 번 지자체에 통보하는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해 470여 명, 올해 110여 명을 증평군에 통보했는데, 숨진 채 발견된 모녀는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 관계자> "기준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을 하고, 보험료 5만원 미만인 가구…(증평 모녀는)5개월을 체납한거에요."

또 수도와 전기요금 등이 포함된 아파트 관리비가 몇달째 밀려 있었지만, '민간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체납 내역 등을 보고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복지부 설명입니다.

<송다영 /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금 더 공무원들이 움직이면서 발굴을 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는 안되지 않았을까…금전적으로 메우는 방식보다는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써야되지 않을까…"

특히 지난해 9월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남겨진 모녀는 채무로 인한 생활고뿐만 아니라 심리적 불안에 시달렸지만, 이에 대한 보살핌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최재성 /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편의 자살사건 이후에 긴급지원을 신청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데 그런 정보나 절차를 몰라서 못한 부분도 있고…"

전문가들은 자살 유가족이 신청을 해야 지원 받을 수 있는 현 시스템을 정부와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체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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