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뉴스현장] '110억대 뇌물' 혐의 이명박 오늘 검찰 기소 04-09 14:48

<출연 : 이수희 변호사ㆍ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110억 원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이 오늘 기소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늘 오후 이 전 대통령 기소에 따른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수희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옥중조사를 세 차례 시도했으나 이 전 대통령의 거부로 추가 조사는 하지 못했는데요. 구속영장 연장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재판에 넘기기로 했는데 검찰이 조사 결과를 일단 공식 발표를 하게 되죠?

<질문 2> 지난달 22일 발부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14개 혐의가 기재돼 있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추가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질문 3>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는 다스 경영권 편법승계 및 횡령 혐의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사법처리 여부가 관심입니다.

<질문 4> 김윤옥 여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조사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사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검찰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기소와 함께 재산에 대해서 추징보전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 지금 뇌물액이 110억 원대에 달하는데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이 환수하는 데 충분한 액수인가요?

<질문 6> 추징보전 명령과 관련해서 지금 이 전 대통령의 재산 내용 중에 논현동 자택이 있고요. 친인척 명의로 보유한 차명 부동산도 있는데 이 전 대통령 명의가 아닌 것도 가능한 건가요?

<질문 7> 이 전 대통령은 옥중 조사를 거부를 했습니다만 재판에선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방어할 것을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어떤 전략으로 나오게 될까요?

<질문 8>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인데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질문 9> 한편, 복지 사각지대의 민낯을 보여줬던 '송파 세 모녀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충북 증평에서 또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건인가요?

<질문 10> 정부는 당시에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한 맞춤형 급여제도를 2015년 7월부터 시행했는데요. 증평 모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이유는 뭔가요?

<질문 11> 이런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광고
댓글쓰기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