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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난타전 나선 미국…중국 최후병기 '美국채' 대두 04-08 10:21


[앵커]

중국을 향한 무역전쟁 드라이브에 나선 미국의 노림수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불공정 무역관행을 전면에 부각하겠다는 것인데요.


현 무역구조를 옹호해온 세계무역기구 때리기마저 불사하는 미국의 전방위 공세에, 중국의 최후 병기가 될 미국 국채 매도 카드가 관심사로 대두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세계무역기구 체제 하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용해 거침 없는 성장을 거듭해온 중국.

최근 미국이 꺼내든 고율 관세 등 보호무역 카드는, 노골화하고 있는 미중 양강의 패권 경쟁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더 이상의 무역적자를 용인할 수 없다는 미국내 여론이, 미국의 전통적 무역정책을 180도 선회하도록 뒷받침한 배경이 됐다는 겁니다.

미국이 꺼내든 무기는 지식재산권.

자국내 의약용 쌀 기술을 훔친 중국인에 대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하고, 특허기술의 부당 이전 강제를 문제삼아 중국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등 그야말로 전방위 압박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전면전은 모두를 패자로 만들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대미 무역 흑자규모 및 의존도 등 경제 무역 구조 면에서 중국이 불리하지만, 정치적 측면에선 기업과 소비자 압박은 물론 11월 선거를 앞둔 미국이 불리하다는 분석이 엇갈리는 등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난타전이 되리란 전망입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 등 선거를 고려한 맞춤형 보복 관세로 대응하겠다는 입장.

그러나 양국간 무역 보복이 전면적으로 전개된다면, 미국 국채를 시장에 던지는 카드가 중국의 최후 병기로 등장할 전망입니다.

전세계 미 국채량의 20%에 이르는 1조2천억달러 어치를 보유한 중국이 투매에 나설 경우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몰아치게 될 충격은 예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처럼 영국과 일본 등이 이를 매입하는 완충 역할을 하게 될 경우 별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영향력만 잃게 되리란 관측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은 관광과 유학 금지 등 미국의 서비스업을 겨냥한 조치가 중국의 다음 수순이 되리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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