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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자들 "볼턴 '대북 선제타격론'은 불법" 04-08 09:07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취임을 앞둔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의 대북 선제타격론을 두고 미국 내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콧 세이건과 앨런 와이터 스탠퍼드대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볼턴은 선제공격과 예방공격의 중대한 차이를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미국 도시들을 위험하게 할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해 미리 타격한다면 그것은 선제공격이 아닌 국제법상 불법인 예방타격이며, 유엔헌장을 위반하는 침략"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미국 헌법을 볼 때도 전쟁을 선언할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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