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박근헤 징역 24년…달아오르는 지방선거

04-07 16:55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ㆍ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법원이 1심 판결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데 대해 정치권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투표법 개정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격화되고 있는데요.

두 분과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어서 오세요.

<질문 1>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우리 헌정사에 큰 불행, 오점으로 남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데 두 분은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2> 청와대는 "오늘을 잊지 않겠다"는 논평을 내놨고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한국당에 사죄를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은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를 외치는 등 다양한 반응을 쏟아지는 가운데 이번 선고가 지방선거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게 될 지도 관심이죠?

<질문 3> '이희호 여사 경호 특혜 논란'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손명순 여사는 경찰 경호를 받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희호 여사에 대해 경호를 계속 맡으라고 지시하자 한국당이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이번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4> 이희호 여사에게만 경호처 경호를 지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시기상의 문제일 뿐, 차별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의 해명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1> 경호 기간을 5년 더 늘리는 경호법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막혀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해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투표법이 개헌 정국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문 대통령 서한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연일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나선 배경 무엇입니까?

<질문 6>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나서서 더 법안처리가 어려워진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만 대정부질문이 10일부터 예정되어 야당이 무조건 보이콧만 할 수 없을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극적인 국회 합의 가능성 있을까요?

<질문 7> 지방선거 후보가 속속 결정되면서 본선 대진표도 가닥 잡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경남지사에 문 대통령의 복심 김경수 의원을 단일 후보로 추대하자, 한국당은 김태호 전 지사를 전략공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6년 만에 리턴매치, 한국당 수성이냐 민주당 탈환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서울시장 후보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후보들 간 신경전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철수 위원장은 5일 스크린도어 사고가 발생했던 구의역을 방문한 데 이어 어제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 업체 방문, 박원순 시장에 연일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죠?

<질문 9> 23년 만에 3파전 양상이 된 서울시장 선거, 김문수 전 지사가 출마 하면 야권 후보는 안철수-김문수 두 사람으로 좁혀질 전망입니다. 양쪽 모두 후보 단일화는 없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야 1대1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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