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뉴스초점] 재판·접견 거부해 온 박근혜, 항소할까?

04-07 14:42

<출연 : 배상훈 디지털대 경찰학과장ㆍ양지열 변호사>

법원이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모든 재판을 거부 중인 박 전 대통령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배상훈 디지털대 경찰학과장, 양지열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과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나이가 만 66세인 걸 감안하면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형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국정농단' 재판 1라운드는 종료됐지만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 않은 1심도 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및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재판은 이제 시작단계인데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면 최종 형량은 더 무거워지게 되는 건가요?

<질문 3>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을 "국정질서의 큰 혼란을 가져온 주된 책임자"로 규정하고 "반성 않고 책임전가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최순실 씨와 벌금은 같고 형량만 4년 더 많은 이유, 이런 부분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4년에 대해선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4> 1심 재판부는 18개 혐의 중 16개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8개 혐의 중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삼성 측에서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였는데,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로 보십니까?

<질문 5>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부와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놓으면서, 이 부회장의 3심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삼성 말지원이 뇌물인지 아닌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죠? 뇌물액수가 늘어난 가운데 이 전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질문 6> 1심 선고 결과를 전해들은 박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서 구속 기한 연장에 반발하며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 없다"고 밝히고 모든 재판을 보이콧 하고 있는데요. 항소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지만 구속된 지 2년 만에 사면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실제 복역을 할지, 혹은 같은 전례가 반복 될지도 관심인데요?

<질문 8>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은 TV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1심 선고가 임박한 그 순간까지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의 생중계 결정에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하급심 선고 공판으로 역사상 첫 생중계,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9> '비운의 대통령 딸'에서 선거의 여왕 그리고 첫 여성대통령이라는 영광을 누렸으나,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파면되고 징역 24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사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