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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정치개혁안 마련…의원 30% 감축ㆍ3연임 금지 추진

04-07 12:46

[앵커]

프랑스 정부가 의회의 효율성과 대표성을 높이겠다면서 국회의원 수를 30% 줄이고 3연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반발이 심상치 않은데다 선거구 개편 등 민감한 문제들이 남아있어 실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파리에서 김용래 특파원입니다.

[기자]


프랑스 정부가 국회의원의 정원을 현행보다 30%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의 대대적인 정치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577명에 달하는 하원의원은 404명으로 줄고 348명인 상원 역시 정원이 30% 줄어들게 됩니다.

프랑스는 또 상·하원 의원과 광역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3연임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기득권 정치인보다 신인에게 선출직 문을 넓히겠다는 겁니다.

하원의원 전원을 지역구에서 뽑아온 것을 개선해 정원의 15%를 비례대표로 선출하기로 한 것도 큰 변화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마련한 정치개혁안의 대부분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마크롱은 프랑스 국회의원들이 적정규모보다 훨씬 많아서 정치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자주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정부안이 실제로 실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상·하 양원 지도부와 오랜 논의 끝에 정부안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의원들의 상당수가 자신들이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수를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선거구의 대대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선거구를 유리하게 획정하기 위해 정당들이 치열히 경합할 경우 마크롱 대통령의 구상은 시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파리에서 연합뉴스 김용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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