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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국정질서 큰 혼란" 04-07 11:02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ㆍ최단비 변호사>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를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최단비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 나이를 감안할 때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데, 법원 판단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벌금은 최순실과 동일하지만 징역은 최순실 보다 4년이 더 무겁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3>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18개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무죄로 인정받은 혐의는 무엇인가요? 혐의 입증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과 일관된 진술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질문 4> 법원의 선고가 이뤄지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은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와 접견 중이었습니다. 유 변호사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표정 변화 없이 결과를 담담히 듣기만 했고, 항소 여부도 아무 말 없다"고 전했는데요. 향후 항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5> 항소를 포기하면 징역 24년형이라는 중형이 확정되는 데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자필 의견서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6> 아직 1심 판결 직후라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역대 대통령들이 정권 내 사면됐던 것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사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질문 7>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모든 국민이 아꼈던 영애에서 정치인을 거쳐 대통령까지 올랐던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에 이어 징역 24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신세가 됐습니다. 영욕의 40년 세월이 비극으로 끝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질문 8> 청와대가 이번 1심 선고에 대해 안타까워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느낌은 다들 달랐을 것이지만 모두의 가슴에는 메마르고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며 "오늘을 잊지 않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9> 박 전 대통령 중형 선고에 정치권 반응은 상당히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한국당도 사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예견된 판결"이었다며 정치보복 입장과 함께 재판 생중계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1>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가 지방선거 악재로 작용하진 않을까요?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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