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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2심+특활비ㆍ공천개입 1심…앞으로도 첩첩산중 04-07 09:16


[앵커]


국정농단 1심 선고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이 사건 항소심과 함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불법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새로운 1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앞으로도 첩첩산중입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후부터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 까지 4년간 36억원이 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한 달 뒤에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두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에서 분리해 진행 중인데 조만간 정식 재판을 시작하고 병합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두 사건의 혐의는 총 3가지로 국정농단 사건에 비해 혐의사실이 작긴 하지만, 관련 증인 신문이나 특활비 용처 등 쟁점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마무리 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단계에서도 국정농단 사건과 따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 3심은 사건 병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대법원 판결에서도 별도로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개의 사건이 병합되면 감경 효과를 노려볼 수 있지만, 재판이 각각 진행되면 최종 형량은 단순 합산으로 결정됩니다.

여기에 특수활동비 수수도 법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혐의라는 점에서, 남은 2심과 3심을 거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죗값을 크게 덜기는 힘들다는 관측에 조심스럽게 무게가 실립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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