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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들의 '구치소 버티기'…권리냐, 꼼수냐 04-01 17:28


[앵커]

재판을 보이콧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 선고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조사마저 거부하고 있는데요.

정당한 권리라는 반응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이용한 꼼수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이후 6개월이 되도록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자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의미가 없다"며 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피고인을 법정에 강제로 앉히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출석 없이 재판을 할 수 있고, 스스로 방어권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강제구인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린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재판 거부 이전에도,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 증인 신문을 위한 검찰의 구인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혐의 재판이 본격화하는 등 갈 길이 먼 만큼 수사팀 관계자 역시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후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구치소 방문조사마저 거부하며 구속 후 일주일이 넘도록 단 한 차례의 추가조사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구속 상태라 소환조사도 가능하지만, 경호 문제와 수사 효율성을 고려하면 강제소환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윤옥 여사도 검찰이 전직 영부인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 제3의 장소 조사 등을 제시했지만 불응하고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이 엄연한 피의자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이들이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를 악용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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