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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키 잡은 '독수리 5형제'…최대 부담은 삼성 04-01 13:42


[앵커]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 고삐를 더 세게 틀어쥘 전망입니다.

청와대, 정부에 이어 금융당국과 국책연구기관까지 모두 시민단체 출신의 재벌개혁론자들이 포진했기 때문인데요.

재계로선 '소나기 피하기'식 대응으로는 넘어가기 어렵게 됐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재벌개혁 강도를 더 높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 인사를 통해 더 명확해졌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짜여진 재벌개혁 삼각편대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이 가세했기 때문입니다.

장하성 실장과 김상조 위원장ㆍ김기식 원장은 참여연대, 홍 장관과 최 원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재벌개혁 운동을 해온 인사들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없었던 강력한 상대를 만난 재계, 특히 자발적 개혁시한 3월 말까지 방안을 내놓지 않은 삼성이 큰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5명 모두 삼성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온 인사들이기 때문인데 재벌개혁 전도사 김상조 위원장은 현직 장관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유죄판단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저의 증언이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단기적으로 큰 고통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과 한국경제의 전체적 발전에 긍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김 금융감독원장, 최 KDI 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기식 / 당시 의원 (2015년 국정감사)> "SK(합병)는 전문위원회에서 반대했는데 또 반대할까봐 투자위원회에서 전문위원회에다 의견을 묻지 않고 삼성을 봐주기 위해서…"

<최정표 / 당시 경실련 대표 (2015년 7월)> "삼성물산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합병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역대 정부는 재벌개혁 기치를 슬그머니 내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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