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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이번주 1심 선고…종점 앞둔 국정농단 재판 04-01 11:24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이번주 내려지지만 '국정농단'으로 얽힌 사건 대부분은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점을 앞둔 국정농단 재판의 현주소를 김민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는 6일 열립니다.

검찰이 기소한지 1년 만입니다.

그 사이 관련 재판들은 어느덧 사법부의 마지막 판단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대법원에 올라간 것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으로 지난 달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당장 다음날부터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상고심에서는 1심과 2심이 달리 판단한 부정한 청탁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 역시 김기춘 전 실장 등 전원이 상고해 대법원에 올라갔고 최순실 씨가 포함된 '이대 비리' 사건, 최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 사건도 계류돼 있습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도 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영재 원장 부인 박채윤 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 가운데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로 기록됐습니다.

박 씨의 남편 김 원장과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의 경우는 1심에서 형이 확정됐고 비선진료 방조 혐의로 재판받은 이영선 전 행정관 역시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에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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