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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상당수…부동산 규제 무색 04-01 11:22

<출연 : 이수희 변호사>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김 부총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아파트 한 채만 남게 돼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 명단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위공직자들 중 상당수는 다주택자입니다.

관련 내용,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결국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분당에 사는 김 부총리의 대치동 아파트 보유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논란이 됐었죠?

<질문 2> 김상곤 부총리, 시세보다 1억 3천만 원 정도 대치동 아파트를 싸게 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액의 돈까지 손해를 보면서 매각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 내 다주택 관료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김상곤 부총리, 논란이 됐던 '다주택자' 꼬리표를 뗀 동시에 양도세 중과 부담까지 덜게 됐습니다.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 매각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매각이 안됐다면 어느 정도의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입니까?

<질문 4> 대치동 아파트가 매각되면서 김상곤 부총리는 다세대 고위공직자 명단 꼬리표를 떼게 됐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에도 고위공직자 중에 다주택자는 여전히 많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집을 팔라고 하는데 모순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질문 5> 주요 경제부처 고위 공직자 113명의 지난해 순자산이 1억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1년새 일반가구의 9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6>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진 모 전 검사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왜 이런 판단을 내린 것입니까?

<질문 7>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조만간 다시 영장을 청구할 뜻을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해당 검사로부터 성추행 등 피해를 입은 이들이 여러 명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는데요.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할 경우 받아들여질까요?

<질문 8> 경찰과 자유한국당 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경찰을 '미친개'에 비유했다가 사과를 했었죠. 하지만 조진래 후보 수사 논란이 불거지고 김기현 시장의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공수가 뒤바뀌는 모양새에요?

<질문 9> 김기현 울산시장과 조진래 창원시장 후보자 수사에 대한 논란, 어떻게 봐야할까요? 한국당은 무리한 수사라는 입장이고 경찰은 예정된 수사였다는 것입니다.

<질문 10> 자유한국당은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과 측근을 상대로 한 경찰 수사와 관련해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도 물러날 기세는 보이지 않는데요. 진흙탕 싸움이다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수희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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