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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족집게] 북미 비핵화 '동상이몽'…더 중요해진 중재자 역할 04-01 09:00

[명품리포트 맥]

[앵커]

역사적인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4월입니다.

그리고 다음달엔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돼있습니다.

두 회담을 관통하는 최대의제는 역시 비핵화 문제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느냐 여부에 따라 30년 가까이 국제적 현안이었던 핵문제의 해결, 그리고 국면의 전개에 따라서는 60년 넘게 이어진 냉전체제의 종식까지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북핵해법을 놓고 각국간에 입장차이도 감지됩니다.

이런 입장차이를 극복하고 한반도 비핵화가 달성될 수 있을지 여의도 족집게에서 고일환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협상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여럿이 서로 의논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입장차이를 조율하는 것으로도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북과 미국, 중국은 물론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관련국 모두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에선 입장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 조율돼야 할 각국의 입장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단 미국은 북핵과 미사일의 완전한 폐기가 목표입니다.


<마이크 펜스 / 미국 부통령> "북한이 영구적으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날이 올 때까지, 그리고 미국과 우리의 동맹을 위협하는 것을 멈출 때까지 바뀌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를 영문 약자로 줄여 CVID라고 합니다.


북한이 핵을 CVID 방식으로 폐기하면 이를 철저히 검증한 뒤 미북 수교와 경제적 지원 등 고려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리비아식 비핵화'라고도 불리는 방식입니다.


이런 미국의 입장은 모두 실패로 끝난 과거 북한과의 협상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 백악관 대변인>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행정부가 저지른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강경할 것이고, 북한에 대해 '최대의 압박' 정책을 지속할 것입니다."


북한은 과거 비핵화 협상 때마다 특유의 단계적 해법, 다시말해 살라미 해법을 구사해왔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중국 방문 직후 중국측 발표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비핵화 방안으로 '단계적 동시조치'를 제시했습니다.


단계적 동시조치란 북한이 비핵화 단계를 밟을 때마다 이에 상응하는 보상조치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1990년대 1차 핵위기를 봉합한 제네바 핵합의나 2차 핵위기의 해결방향을 제시한 2005년 9·19 공동성명 모두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미국과 한국 등 관련국들의 조치를 대등하게 배치한 내용으로 구성돼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핵담판에서도 '동시적이고 단계적인 해법'을 제시할 것임을 예감케 합니다.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할 경우 그 후폭풍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양측을 오가며 중재역할을 활발히 했던 우리 정부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큰 틀에서 일괄타결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핵문제가 '협상-보상-이후 파기'를 거듭해온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두 분이 만난다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설 것입니다. 5월의 회동은 훗날 한반도의 평화를 일궈낸 역사적인 이정표로 기록될 것입니다."


복잡하게 꼬인 매듭이 한칼에 풀릴 수 있다는 이른바 '고르디우스의 매듭' 해법이 거론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살라미 전술을 들고 나온다면 이런 구상에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정부도 잘 압니다.

<마크 내퍼 / 주한 미국 대사대리> "비핵화라는 목표없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간벌기용 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입장차이가 갈수록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라는 큰 목표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정부 내부에서 북미정상이 비핵화 선언이라는 큰 뚜껑을 먼저 씌운 뒤 일정시간내에 비핵화의 청사진을 실천하는 '톱다운 방식'을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남북은 물론이고 북미 대화 모두 최고 지도자가 먼저 만나는 정상회담인 만큼 이를 통해 큰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고위실무회담으로 연결되는 방식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문재인 / 대통령> "우리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고 북한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고 또 미국의 이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익들을 서로 어떻게 주고받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상에선 입장이 달라도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에 대한 의지와 협상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협상과 중재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우선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측을 어떻게 설득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족집게'였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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