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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최저임금 지원책 보완…현장 목소리 반영" 01-21 20:37

[뉴스리뷰]

[앵커]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여줄 정부 지원책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목적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하성 / 청와대 정책실장> "저임금노동자가 많고, 임금격차가 큰 이러한 경제구조에서는 경제성장의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이전되지 않고, 국내 소비가 위축되어 성장이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장 실장은 당장 임금 부담을 느낄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76개의 정부 지원책이 이미 시행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 수혜자는 저임금 노동자이지만 정부 대책의 수혜자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는 겁니다.

다만 지난주 현장점검에서 일부 정책에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그 내용을 담은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2조4천억원 규모로 대출과 보증을 공급하는 방안,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내 상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하성 / 청와대 정책실장> "현실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귀 기울여 듣고, 정부가 추가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검토하여 제도적으로 꼼꼼이 챙기고…"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과 사람중심 경제의 출발점"이라며 "조기정착에 전방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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