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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부담금 4억4천만원…재건축 위축? 01-21 19:08


[앵커]

정부가 올해부터 재건축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는 아파트에 대해 초과이익부담금제를 시행하는데요.

강남 일부 단지의 경우 최고 8억4천만원, 1인당 평균 약 4억4천만원이나 세금을 내야 하는 걸로 나오면서 시장이 충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재건축 사업 속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 4구 15개 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재건축부담금을 예측한 결과 1인당 평균 4억3천900만원이 나왔습니다.

부담금이 가장 많은 곳은 8억4천만원으로 서울 웬만한 30평대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재건축 사업 추진으로 조합원 개개인이 부담해야 할 기본 분담금 외에 수억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국토부는 재건축 종료 후 입주시점의 가격과 집값 상승률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적용한 금액으로, 향후 집값이 더 많이 오르면 부담금은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장은 재건축에 대한 매매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재건축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동현 / 하나은행 부동산센터장> "진행속도가 예년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고, 재건축으로 이익이 나더라도 상당액을 부담금으로 내야 하니까 조합원에겐 부담요인으로…"

최근 재건축 연한 상향 검토 방침을 밝힌 정부가 재건축부담금 예상액까지 공개하며 강남 재건축 시장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실제 정부 발표대로 부담금이 나온다면 재건축 동의율부터 떨어져 사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더불어 한동안 잠잠했던 부담금 계산법과 시행 방법에 대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등 위헌 논란 등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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