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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朴 공모 인정될까…이번주 2심 선고 01-21 17:41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인사들의 항소심 결과가 이번주 나옵니다.


서울고법은 모레(23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7명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지난해 7월 말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6개월 만입니다.


1심은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한 뒤 정부보조금 지급 과정에 적용한 행위를 불법이라고 판단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는 인정하지 않아 2심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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