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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 660억원 추가지원…5·24조치 피해도 첫 지원

송고시간 | 2017-11-10 21:05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660억 원의 피해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5·24조치와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남북경협 기업에 대해서도 내년 실태조사를 거쳐 첫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과 남북경협기업에 대한 첫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천해성 / 통일부 차관> "정부는 지난 시기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은 개성공단과 남북경협 기업들에 대해 국가의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174곳에 대해 66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건물과 같은 투자자산 피해 지원에 144억 원을, 원자재·완제품과 같은 유동자산 피해 지원에 516억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최종적으로는 투자자산에 3천945억 원이, 유동자산에는 1천764억 원이 지원돼 개성공단 기업에만 5천833억 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피해금액 7천861억 원에 비하면, 사실상 74% 가량의 지원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그동안 피해금액 전액을 지원해달라는 입장이었지만, 정부는 2천억 원이 넘는 규모여서 어렵다고 판단해왔습니다.

지원금은 이달 중 범정부 협의체인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되면, 남북협력기금에서 연내에 전액 집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2010년 5·24 대북 제재 조치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경협기업 900여 곳에 대한 첫 지원안도 결정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우 피해액의 절반 이상이 지원됐지만, 남북경협기업은 특별대출·긴급운영경비 외에 직접 지원을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 2월쯤 8주 가량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액을 확정할 예정인데, 개성공단 기업과의 형평성을 적극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과거 금강산관광을 주관한 현대아산도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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