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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사익편취 신고하면 최대 20억원 포상 10-31 12:36


앞으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처럼 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중 관련 내용을 이같이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상금은 신고시 제출된 증거 수준 등을 고려해 500만원부터 최대 20억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또 부당지원행위 신고포상금도 기존 최대 10억원에서 20억 원으로 늘었고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 역시 현행 최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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