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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한중, 사드 갈등 해소…교류 협력 회복 합의 10-31 10:52

<출연 :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ㆍ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청와대가 한국과 중국의 사드갈등 해소와 관련한 합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쪼개기 증여'등 편법 증여 의혹을 받고 있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엔 딸을 특목중에 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두분 나오셨습니다.

<질문 1> 지금 청와대에서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이 APEC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한다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2>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평소 특목고 폐지를 주장해 온 홍후보자의 딸이 연간 학비가 1500만원에 달하는 국제특성화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 문재인 캠프 활동 당시 특목고 폐지를 주장했던 홍후보자, 자신의 딸은 특목중에 입학시킨 사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3> 홍 후보자, 과거 출간했던 자신의 저서에서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정면 비판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홍 후보자는 저서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계만 갖다 써 안타깝다" 거나 "참여정부는 의지가 없거나 부패했다는 건데 실제로는 둘 다"라며 상당히 비판어린 시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런 후보자가 과연 문재인 정부의 인사로 적당한지, 여당으로서도 고민이 될 부분인데요?

<질문 4> 재산 증여 의혹을 시작으로 딸의 특목 중 입학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 한 번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먼저 청와대 인사 검증, 어떤 절차를 거쳐 이뤄지는 건가요?

- 사실, 중학생 딸의 억대 건물 지분 소유 등은 후보자에게 1차적으로 받는 서면 질의응답서만 꼼꼼히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검증을 제대로 안 한 직무유기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차선책이 없었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5> 야당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태도라며 여당과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홍 후보자의 증여가 "탈세가 아닌 절세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해명할 문제라고 밝혔거든요. 국회 통과 여부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국회 통과를 못한다면 청와대가 이번에도 밀어붙이기식 인사를 감행 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6>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 감사가 오늘 사실상 마무리 됩니다. 하지만 이번 국감 역시 초반은 여야간 적폐 공방 국감으로, 후반부는 국감 보이콧으로 반쪽 국감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국감 때마다 제대로 된 국감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국감 막바지가 되면 상시 국감 이야기가 항상 등장하곤 하는데요. 상시국감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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