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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비리 뿌리 뽑는다…"이사비 제공하면 입찰무효" 10-31 10:18


[앵커]

앞으로 건설사들이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이사비용 등 돈을 건내다 적발되면 시공권 자체가 박탈됩니다.

또 불법 홍보행위 등 규정을 어기는 건설사는 입찰이 무효가 되는 등 재건축 시공사 선정 관련 제도가 강화됩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서울 강남에서 있었던 건설사들의 재건축 수주전은 말그대로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재건축 시공사가 정해진 이후에도 건설사들은 불법행위 폭로와 상호 비방을 이어갔으며 급기야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재건축 수주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그동안 자체 조사를 벌여왔던 정부가 재건축 시공사 선정제도에 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강태석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면 조금 더 정비사업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건설사들도 과도한 출혈 경쟁이 아니라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먼저 입찰단계에서 건설사가 시공과 무관한 이사비와 이주비 등을 제시할 경우 해당 건설사의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 홍보 행위로 건설사가 1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2년간 정비사업 입찰이 불가능하고 시공권도 박탈됩니다.

부재자 투표는 총회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만 할 수 있도록 투표 요건과 절차 등이 강화되고 투표 기간도 하루 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공사 선정 후 계약 과정에서 건설사가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 올릴 땐 한국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이밖에 조합원과 건설사 간 유착을 막기 위해 조합 임원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는 한편, 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해 다음달 재건축시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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