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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리는 국감…"정쟁에 가리고 구태도 여전" 10-31 10:12


[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오늘(31일)로 사실상 막을 내립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책·민생국감을 약속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보니 정쟁에 치우친 데다 구태도 여전했습니다.

홍제성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국감을 앞두고 "정책과 민생에 집중해 내실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한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일부터 국감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적폐청산' 대 '신적폐' 구도의 난타전이 펼쳐졌습니다.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문제도 파헤치겠다며 '9년 적폐해소' 카드를 꺼내자 한국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원조적폐' 찾기로 맞불을 놓은 겁니다.

막말, 고성, 삿대질 등 구태도 여전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국정감사> "뭐 하는 거야 겁도 없이"…"무슨 소리 하는 거야"…"앉으시라고"…"회의 진행 중에 반말하지 마십쇼"…"편파적으로 운영하니까 그렇지"

파행과 국감 거부 사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국감은 자주 멈춰섰고, 한국당은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을 문제삼아 나흘간 보이콧까지 강행했습니다.

의원들의 폭로전은 가열됐지만, 예년에 비해 결정적 한방은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여기에다 야권발 정계개편 논의가 불거지면서 국감에 대한 집중도도 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증인실명제가 처음 도입돼 '묻지마식 증인' 채택은 줄었지만 일부 증인들의 태도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정쟁에 함몰돼 민생을 뒷전으로 미뤘다"며 이번 국감에 'C-'란 박한 점수를 매겼습니다.

일부 겸임 상임위 일정만을 남겨놓고 있는 올해 국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감무용론'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제성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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