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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 흡연 과태료 5만원으로…실효성 의문 10-31 08:46


[앵커]

담배 연기 등으로 인한 입주민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전국적으로 금연 아파트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정부가 지역별로 서로 다르게 부과되던 금연아파트 내 흡연 과태료를 5만원으로 통일합니다.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지 의문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진규임 / 금연아파트 주민>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흡연자들이 주의를 하죠. 주민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봐요."

이런 금연아파트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처음 도입된 금연아파트는, 올해 4월까지 158곳으로 확대된데 이어 지난달에는 264곳으로 불과 다섯달 만에 약 70%가 늘었습니다.

금연아파트는 아파트 주민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서 지정합니다.

문제는 자치단체마다 다른 금연아파트 내 흡연 과태료.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는 최대 1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체계상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때 과태료 10만원이 과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정부가 이를 다음달 3일부터 5만원으로 통일합니다.


일각에선 과태료 완화 조치가 담배 규제 강화 추세에 역행하는데다 금연아파트 지정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소영 / 금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금연아파트로 지정을 해놓고 나서 후속조치가 별로 없는 관계로 지원이나 캠페인이 약간 약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금연아파트로 성공적인 사례가 생기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자치단체 보건소가 맡는 단속 업무의 실효성도 여전히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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