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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고교 무상교복 또 무산…5번째 부결 10-31 07:50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4전 5기로 추진한 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시의회의 반대로 연내 시행이 무산됐습니다.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들을 비난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시가 추가경정예산으로 제출한 고교 무상교복 사업비 29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표결 결과 16대 16, 찬성과 반대가 동수여서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의 과반수에 못 미친 겁니다.

이로써 성남시 고교 무상교복 예산은 지난해 본예산부터 다섯 차례나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시행이 어렵게 됐습니다.

학부모들은 예산안을 부결시킨 시의원들을 맹비난했습니다.

<최미경 / 성남시 학부모 네트워크 공동대표> "본회의를 지켜보는 입장에서 우리 의원님들 정말 정치인이 아닌 야바위꾼같다는 느낌밖에 안듭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반면 반대표를 던진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재명 시장이 절차를 무시하고 막무가내식 무상복지정책을 펴고 있다고 성토합니다.

<박광순 / 자유한국당 성남시의원> "이런식이라면 조폐공사도 세종대왕도 못당해낼 겁니다. 복지정책으로 포장하여 돈을 퍼주고 표를 매수하려는 신종 금권선거인것입니다."

성남시는 내년 본예산에 고교 무상교복 예산을 다시 편성해 의회 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남준 / 경기 성남시 대변인> "벌써 5차례 걸쳐서 시민들의 바람이 의회에서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무상교복 사업의 관철을 위해서…"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은 보건복지부와 먼저 협의후 조례를 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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