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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이건희 차명계좌 재점검"…고율 과세대상 시사 10-30 17:48


[앵커]

금융위원회가 9년전 삼성 특검에서 드러난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를 재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세당국이 유권해석을 요청할 경우 차등 과세대상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혀 고율의 세금을 부과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4조4천억원에 달하는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에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는데 당국이 고율의 과세대상임을 시사한 겁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선 1천여개 달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회장 차명계좌 처리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최종구 /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과 협의해서 계좌인출, 해지, 전환 과정을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로 확인되면 금융실명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됩니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차명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90%로 하게돼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도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승희 / 국세청장> "기획재정부 등의 유권해석 문제도 있어서 긴밀히 협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금융위는 수사당국, 금감원, 국세청 등 공적기관에서 차명계좌로 확인된 경우 비실명 재산으로 유권해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과거 유권해석이 바뀐 것이란 일부 지적에 대해 "기존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과세당국이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차등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된 계좌는 규정이 없어 과징금 징수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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