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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메이커] '맹견관리 강화' 법안 발의…정병국 의원 10-30 16:51

[뉴스1번지]
<출연 :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

최근 반려견 물림사고가 증가하면서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과 안전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대책마련에 부심한데요.

맹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 하고 있는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사실 이번 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 바른정당은 당내 '반려동물특위'라를 구성했잖아요? 처음에는 이런 특위도 있나 싶었는데? 당내에서는 오래전부터 고민하셨나봐요?

<질문 2>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법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3> 동물보호법으로 이름은 붙었지만, '맹견관리 강화법'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맹견을 어디까지 구분하느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3-1> 어떤 개를 맹견으로 규정할지,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을 공격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지 등 까다로운 문제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질문 4> 이 법안 말고도 비슷한 법안이 여럿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법안들도 대부분 비슷한 쪽에 촛점이 맞춰진 것인가요?

<질문 5> 정부차원에서도 맹견 주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개 물림 사고가 급증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질문 5-1> 맹견 물림사고가 났을 때, 소유자의 책임을 어느정도 묻느냐도 쟁점이기 때문에 '안전교육 의무화' 논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징역형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어느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세요?

<질문 5-2> 외국에서는 반려견 안락사 등 강도 높게 처벌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5-3> 사람에게 인권이 있듯이 동물에게도 '동물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동물보호단체들의 목소리도 들어보셨는지요?

<질문 6> 우리국민 5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하는데요. 외국과 비교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환경이라든지, 주인들의 인식은 어떻다고 보세요?

지금까지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과 동물보호법 개정관련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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