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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 댓글공작원 2명 견책…솜방망이 징계" 10-30 07:34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에서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요원들에 대한 징계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3년 기소를 유예하는 대신 군에서 징계를 받기로 했던 부대원 19명 중 징계가 이뤄진 것은 2명으로, 이들도 견책 처분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는 다른 부서로 전출돼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경고 처분만 내렸습니다.


일부 징계 대상 인원의 경우 오히려 승진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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