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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담ㆍ청년일자리 위축' 우려…현장 갈등 불씨도 10-25 21:07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본격화 하면서 이에 따른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원은 충분한지,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아닌지 등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기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도 풀어야 할 문제로 꼽힙니다.

이어서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우선하되,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과 처우를 받도록 하는 것은 아니란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별도의 임금체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성기 / 고용노동부 차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되 일률적인 호봉제 편입을 지양하고…"

전환 대상의 절반이 넘는 파견·용역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으로 10~15% 정도의 예산이 절감돼, 이를 활용하면 추가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각 기관에서 어느 정도 자체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문제는 공공기관 사정이 썩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은 지난해 10곳 중 3곳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막대한 세금 투입과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축소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청년의무고용비율을 3%에서 5%로 올릴 계획이지만, 지금도 4곳 중 1곳은 지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임금체계와 전환 방식 등을 놓고 빚어질 갈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이미 정규직 전환 1호 공공기관인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추진 과정에서 내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고, 정부 출연연구기관 사이에서도 일부에 '경쟁채용'을 허용한 것을 두고 벌써부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컨설팅 지원과 2차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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