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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유기 과태료 3배 상향…연말 대책 확정 10-25 19:16


[앵커]

오늘 오전 열린 반려견 안전관리 TF 1차회의에서 김 장관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또 회의에서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이 쏟아졌는데요.

문제는 이 같이 다양한 대책들을 소화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은 5명에 불과한데요.

정부의 대책이 말로만 그치지 않을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가 발표한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현실적으로 처한 어려움까지, 홍정원 기자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기자]

반려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 만든 '반려견 안전관리 태스크포스' 첫 회의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관련부처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회의에선 최근 빈발하는 반려견 인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맹견의 경우 보호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동물보호법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한 반려견이 열린 현관문으로 주인 몰래 빠져나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탄 이웃 주민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같은 사고가 재발되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김영록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맹견 뿐만 아니라, 특히 대형견의 경우 보호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도록 강화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내년 3월22일 시행 예정인 신고포상제의 세부 실행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유기·유실 반려견 대책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반려견을 고의로 버리다 걸리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을 종전 100만원의 3배로 올린 것입니다.

정부는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연말까지 대책을 확정·발표할 계획인데, 첫 회의부터 힘에 부치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은 단 5명, 그나마 셋은 올 6월 충원된 인력입니다.

정부의 반려견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말 뿐인 대책으로 끝나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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