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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새 7조원 급증한 죄악세…"서민 부담 우려" 10-25 13:25


[앵커]

술, 담배, 도박에는 높은세금이 붙습니다.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해서, 이른바 '죄악세'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죄악세가 5년 새 7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서민의 부담으로 정부가 손쉽게 세금을 거두려는게 아닌가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술, 담배, 도박은 개인에게도 해롭지만 범죄 등 사회적 문제도 일으키는 요인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 물건이나 서비스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높은 세금이 붙습니다.

일명 죄악세인데, 이 죄악세 세수가 너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이 기획재정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죄악세 세수는 18조5천803억원.


2012년 11조2천805억원보다 67%, 액수로는 7조원이나 늘었습니다.

2015년 담배 출고가의 77%에 이르는 개별소비세가 신설되고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까지 인상된 게 주요인이었습니다.

작년 죄악세 세수 중 가장 비중이 큰 것도 담뱃세였습니다.


12조3천억원이 넘어 전체의 66.5%를 차지했고, 술과 복권 사행산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로 올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담뱃세를 포함한 죄악세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문제는 이들 죄악세가 소득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란 점입니다.


죄악세가 정부의 손쉬운 세수 확충에 이용되면서 소득이 높지 않은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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