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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곧 자문안 확정하지만…정치권 합의 불투명 10-25 13:07


[앵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직선 대통령과 의회선출 총리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권력체제를 다수의견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곧 보고서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향후 정치권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나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권력구조를 논의하는 개헌특위 내 자문위원의 수는 11명.

그 중 6명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에게 권력을 분산하는 혼합형 정부 형태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문위에 따르면 '혼합형 정부제'를 다수 의견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내각제를 소수의견으로 병기한 보고서를 금요일(27일) 개헌특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자문위 관계자는 '혼합형 정부제'에 대해 대통령과 총리가 내치와 외치를 분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이원집정부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헌특위는 보고서를 토대로 다음달 초부터 개헌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구속력이 없는데다 권력구조에 대한 정치권의 의견이 여야 진영은 물론 각 정파간에 복잡한 구조로 얽혀있어 합의에 이를 지는 불투명합니다.

여당은 대체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지만 야권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 혼합형 정부제, 내각제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한발 나아가 개헌을 연기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6월 예정된 시간표대로 개헌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회의적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반면 정치권이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낸다면 시간표대로 개헌이 가능할 것이란 시각도 있어 국회가 어떤 결과를 끌어낼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나재헌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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