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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수사 외부서 판단"…문무일호 '셀프개혁' 신호탄 10-22 11:33

[앵커]


정부가 대대적인 검찰 개혁을 요구한 가운데 검찰 자체 개혁기구인 검찰개혁위원회가 다음달초 첫 권고안을 발표합니다.

검찰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따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견제장치를 만드는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오예진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검찰개혁위원회는 이르면 다음달 1일 열리는 6차 회의에서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합니다.

가장 유력한 안건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도입입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이목이 집중된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항소 등을 검찰이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외부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도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수사 과정과 결론 등을 다시 한번 판단하는 수사점검위원회 출범도 거론될 전망입니다.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의혹 사건이나 2008년 광우병 집회를 보도한 PD수첩 사건 등 과거 사건들이 다시 거론될 전망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의혹 사건이 제대로 처리됐는지 외부인들이 직접 보자는 취지"라며 "수사심의위와 별개로 감사나 감찰 전문가 등이 위촉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8월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구상을 밝히며 외부의 문제제기를 최대한 수용해 검찰이 받는 불신을 해소할 뜻을 비췄습니다.

아울러 피의자 조사 과정에 변호인의 조언과 메모를 허용하는 한편 수사기록 열람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할 전망입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외부의 거센 개혁요구에 직면한 검찰이 스스로 변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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