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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잇단 개물림 사고…반려견 규제 강화 논란 10-22 11:04

<출연 : 이수희 변호사>

대형 음식점 '한일관'의 대표 김 모 씨가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 씨 가족 반려견에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반려견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성폭력 피해자의 상당수가 지인을 통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안타까운 개물림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늘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는 '한일관 대표'와 '최시원' 씨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려견 사고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인데요. 현재 반려견에 대한 법적규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질문 2> 목줄과 입마개를 채워야한다는 의무규정이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최근 맹견이 행인을 공격한 사례는 대부분 목줄을 채우지 않아 발생했는데요. 과태료 50만원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있고 단속처벌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 같아요?

<질문 3>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맹견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개가 주인과 타인에게 위협적으로 돌변할지 모르는데요.

<질문 3-1> 맹견 범위를 확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죠?

<질문 4> 이번 사고에서 한일관 대표 유족 측은 견주인 최시원 씨 가족에 대해 소송할 생각이 없고 용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반려견 물림 사고로 견주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질문 4-1> '우리 개는 순해, 그렇지 않을 거야'라는 반려견 주인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만?

<질문 5> 일각에서는 위험한 맹견에 한해서는 사육허가제를 도입하거나 아예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영국에서는 위험한 개의 사육을 제한하고 있고 독일에서도 일부 맹견의 수입·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5-1> 해외의 반려견 관련 법적 규제는 어떻습니까? 이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법적 제도적 보완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6> 개물림 사고와 함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건은 지인의 성폭력 사고입니다. 얼마 전 의붓 할아버지의 성폭행으로 아이 둘 낳은 소녀 소식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족이었기 때문에 더 신고를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 7>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서울해바라기센터 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중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인 경우는 71.9%로 조사됐습니다. 높은 수치인데요. 이처럼 지인 성폭력 사고가 빈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7-1> 성폭력 가해자가 지인일 경우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후유증이 훨씬 심각하죠?

<질문 8> 피해자 중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경우도 21.5%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깨질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피해 지원시설 확충 등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 같아요?

<질문 9> 근본적인 대책은 성범죄자들의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수희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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