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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르익는 양심적 병역거부 판단…법원 판결 어땠나 10-15 20:30

[뉴스리뷰]

[앵커]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세 번째 헌법소원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두 차례 헌법소원은 기각됐지만 최근 법원 판결이 엇갈리면서 관심은 뜨겁습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세번째 헌법소원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선고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조항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 하급심 판결에서는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어 사법부 내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추세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에도 부산지법은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 이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달 앞서서는 제주지법도 같은 이유로 기소된 두 청년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대체복무제도가 있음에도 양심의 자유를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자유 침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004년 서울남부지법에서 무려 3명에게 무죄를 선고를 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뒤 무죄선고는 급증했습니다.

2015년 이후에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무죄를 판결한 사례가 36건에 이릅니다.

하급심 판결이 이처럼 엇갈리면서 세번째 심리를 앞둔 헌재의 결정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이수 소장 대행체제를 확정한 헌법재판소는 공석인 재판관 1명이 충원돼 진용을 갖추는대로 본격적인 심리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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