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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공수처' 우려에…법무부, 수사인력 반토막 축소 10-15 20:23

[뉴스리뷰]

[앵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근거가 될 자체 법안을 내놨습니다.

'슈퍼공수처' 논란을 의식해 수사인력을 절반 이하로 줄이되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게 하고 공직자 비리에 대한 수사우선권을 부여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내놓은 공수처 설치안은 지난달 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에 비하면 그 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120여명의 수사 인력을 두게 한 권고안을 검사 25명, 수사관 30명으로 축소했습니다.

검찰 특수부 인원을 고려하면 3개 팀을 구성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슈퍼공수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앞서 박상기 장관은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지나치게 큰 조직은 불안을 일으킨다며 축소 의사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퇴직 후 2년까지만 수사대상이 되고 행정기관 차관급 이상만 공수처 수사를 받게 제한한 것도 '힘빼기'의 하나로 평가됩니다.

수사하던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료할 때는 외부 위원회의 심사를 받게하는 등 통제수단도 뒀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게 하고 공직자 범죄가 드러나면 다른 수사기관보다 먼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공수처를 인권위원회와 같이 입법, 행정, 사법부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두고 처장 후보를 국회가 선출하게 해 대통령의 입김을 줄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방안을 정부입법이 아닌 공식입장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기존에 발의된 의원입법안과 조율해 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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