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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짝수 달과 명절에만 주는 상여금, 통상임금 아니다" 10-15 19:43


짝수 달과 명절에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대법원은 엘리베이터 설치업체 노동자 김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전부 패소 취지로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짝수 달과 명절 등 지급기준일에 재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요구되는 고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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