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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없는 중기부 국감…인사시스템 두고 공방 예상 10-15 15:31


[앵커]

문재인정부들어 장관부처로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가 내일 국회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장인 장관이 임명되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정책검증 대신 인사시스템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장인 장관 없이 국회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중기부는 일자리 창출과 골목상권 보호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부처입니다.

이 때문에 차관급이 수장인 중소기업청에서 장관부처로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하면 장관이 직접 검증을 받고 정부 정책을 알려야 하지만 석달 전 박성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뒤 지금까지 공석입니다.

장관뿐 아니라 정책 실무자인 1급 실장 4명 중 2명, 관련 기관장 인사도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최수규 차관을 중심으로 국감을 준비하고 있지만 일부 여당 정치인들이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책임있는 발언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중기부 국감에서는 정책검증보다는 정부의 인사 시스템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보호 대책, 창업 확대과 일자리 창출 대책 등도 국감장을 달굴 현안이 될 전망입니다.

또 오는 26일에 있을 산하기관 국감에서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외압 의혹에 대한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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