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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 30년 '의정 활동의 꽃' 국감…무용론 들먹 10-15 13:19


[앵커]

'의정 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가 1987년 개헌으로 부활한지 올해로 30년째가 됐습니다.

정부와 권력을 감시·비판하며 국민의 속을 후련하게 해주고 있지만 역기능이 부각되면서 무용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감의 어제와 오늘, 홍제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중요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정 활동의 꽃', '국회의 하이라이트'로 불립니다.

1987년 개헌과 함께 부활한지도 어느덧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부활 초기 권위주의 정권의 각종 비리와 권력 남용을 낱낱이 파헤쳐 '사이다'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타'도 여럿 탄생했습니다.

1988년 노무현, 이해찬, 이상수 의원은 당이 달랐음에도 '노동위 3총사'로 불릴만큼 기민한 팀플레이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매년 가을 국감시즌을 앞두고 여야는 한목소리로 정책국감, 민생국감을 약속하며 생산적인 국감을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알고 싶은 내용은 빠지고 피감기관과 증인, 상대측 의원들을 다그치기만 해 '막말', '호통국감'이란 비판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정국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여야가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보이콧, 파행, 반쪽 국감으로 귀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국감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올해 국감도 시작부터 반말과 고성이 터져나오는 모습입니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뭐하는 거야. 겁도 없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거야!" "앉으시라고!" "박범계 의원님도 회의 진행중에 반말하지 마십쇼." "편파적으로 운영하니까 그렇지!"

신구정권간의 적폐 공방전 속에서 안보문제에 세월호 추가 의혹까지 맞물리면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는 올해 국감.

정책대안 제시로 내실있는 성과물을 낼지, 정치 염증과 무용론만 키울지 국민들의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제성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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