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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한미FTA 공방…"장사치 논리로 협상하겠다" 10-13 19:25


[앵커]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장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재협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야는 중국의 '사드보복'과 관련한 정부대응을 놓고는 한 목소리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한미FTA 개정협상 절차 개시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채익 / 자유한국당 의원> "노무현 대통령 시절은 찬성, 그 이후는 반대, 또 지금은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오락가락 정치행보를 계속했습니다."

<백운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명박 정부 때 재협상에 갔던 것은 원래 FTA보다 후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익의 차원에서…"

한미동맹 차원에서 안보와 경제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이 나오자 여당은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취임축하 통화에서 재협상 방침을 통보했다' 전혀 사실 아닙니다. 그 통화는 제가 초기에 대통령 수행하며 통화자리에 직접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면서, 가장 최우선에 우리의 국익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종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안보와 통상은 협상을 할 때는 별개라고 봅니다. 통상 협상을 할 때는 국익을 극대화 한다는 차원에서 장사치 논리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사드보복'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부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월 한반도 사드배치 후 국내 기업의 피해규모가 올해 말까지 8조 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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